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35		제출년월일 :	2018. 8. 1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과 자활사업실시기관,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․운영하여 자활 촉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목적(안 제1조)

나.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
다.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)

라. 실무자회의 운영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 (2018. 03. 05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 (2018. 03. 07 ∼ 2018. 03. 28)

- 입법예고결과               : 의견제출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: 여 (2018. 03. 06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: 여 (2018. 03. 13) 개선사항 반영

- 위촉 위원의 성별 고려 위촉 (안 제3조제3항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나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17조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제3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

2.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「직업안정법」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

3.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

4. 지역자활센터의 장

5. 그 밖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

제4조(위원의 제척·해촉)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,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및 회의록) ①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․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,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무자회의)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

2.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

3. 자활대상자의 사전·사후 관리

4.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

5.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

② 실무자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

2. 읍·면·동·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

3.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

4. 직업안정기관 실무자

제10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·관계인·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7조(자활기관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, 「직업안정법」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(이하 "자활기관협의체 "라 한다)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

제30조의2(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(이하 "자활기관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장

2.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

가. 직업안정기관

나.「상공회의소법」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

다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,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

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

2.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

3. 자활대상자의 사전·사후 관리

4.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

5.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조례로 정한다.